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발의 : 손 진 영 의원)

의 안 번 호	3008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익산시가 설치·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간에 노동절 휴관 여부와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기준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시설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동일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감면 대상·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운영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제7조의2)

나.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6조의2)

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18조, 제22조)

라.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7조, 제11조)

마.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8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조 례 안  예 고 : 여 (2026. 3. 12. ~ 2026. 3. 1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

제2조(「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개관 및 휴관) ① 종합운동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9호

2. 노동절

제11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3조(「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2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4조(「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절

제11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5조(「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의 개정)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동절

제12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 2(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7조조의 2(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동절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 2(개관 및 휴관) ①종합운동장은 다음 각 호를 제회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9호 2. 노동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익산시민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③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운영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제18조(운영시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3. 노동절-------------------
<신 설> 4. (생략)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익산시민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에 거주하는 익산시민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시간) ① ∼ ④ (생 략)	제7조(사용시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익산시민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고,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③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관)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휴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동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익산시민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③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3항 관련)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2                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
연락처	(063) 859-4029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