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손 진 영 의원
의안 번호	3008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익산시가 설치·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간에 노동절 휴관 여부와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기준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시설 운영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노동절을 명시함.

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함.

다.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조례를 일부 개정함.

1)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의2)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의2)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제22조)

4)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제7조, 제11조)

5)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제8조,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노동절 휴관 여부와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기준이 시설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운영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시설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민 이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별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조례에 노동절 휴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를 교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익산시 공공체육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에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기준이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 동일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이용료 감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

□ 이에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 밖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