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양정민 의원)

의 안 번 호	3007		발의년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양정민․박철원 의원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0. 29.)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상위법과 정책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보호·지원 조치를 조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용어 체계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의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일괄 정비함.

나. 지원․홍보 중심의 규정에서 나아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정의 규정 정비 및 추가(안 제2조)

1)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라는 용어에 맞추어 명칭을 정비하여 법체계상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1호)

2) 특이민원 유형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정의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보호 및 지원 조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제8조의 제목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변경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규정(안 제8조)

마.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바. 종전 제8조에 포함되어 있던 홍보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상호 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대해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안 제13조)

사. 별표 1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장시간·반복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대면상담 종료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전 별표를 별표 2로 이동하면서 개정 내용에 맞게 지원 기준을 정비․현행화함.

아.	조문 신설·이동에 따른 조문 번호 및 별표 인용을 정비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3. 12. ~ 3. 19.)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라. 관련지침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을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로,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3조 중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중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을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로 한다.

제5조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중 “민원응대 공무원이”를 “민원 처리 담당자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이”를 “민원 처리 담당자가”로, “폭언ㆍ폭행 등”을 “폭언ㆍ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률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나 별표 1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에 대한 안내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법적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고소에 대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응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발생 경위와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민원응대 공무원은”을 “민원 처리 담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응대 공무원이”를 “민원 처리 담당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응대 공무원이”를 “민원 처리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3항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각각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중 “(제7조 및 제8조 관련)”을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9조제2호	예산의 범위 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통화 및 대면상담 종료기준(제8조제3항 관련)

면담구분	근거	세부기준
전화면담	제8조제3항	15분 통화 후 상담 종료 예고 20분 통화 후 종료 사유 고지한 후 통화 종료
대면면담	제8조제3항	15분 면담 후 상담 종료 예고 20분 면담 후 종료 사유 고지한 후 면담 종료

[별표 2] <개정 2024.03.20.> <종전의 별표에서 이동>

지원 기준(제7조, 제8조 및 제9조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7조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7조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1. 병원진료비 등 2.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7조제3호	4시간 범위 내	부서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등 지원	제7조제4호	상담 등 지원 연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9조제2호	예산의 범위 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제2조(정의)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공무직 근로자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기간제 근로자	<삭 제>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삭 제>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민원 처리 담당자-----------------.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제6조(신고 의무)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의무) ----------- 민원 처리 담당자가 ----------------------------------------------------------------------------------------.
제7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 지원사항) ----- 민원 처리 담당자가 ------------------------------ 폭언ㆍ 폭행 등 특이민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지원	4. 법률상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민원 처리 담당자------------------------------------------------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 민원 처리 담당자-------------------------------.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신 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나 별표 1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에 대한 안내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법적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고소에 대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응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발생 경위와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① -----------------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 별표 2---.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신청) ① ------------------------ 민원 처리 담당자는 --------------------------------------------.
②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
③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③ ----- 민원 처리 담당자는 -------------------------------------------------------.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양 정 민 의원

[붙임 2]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2024. 10. 29.>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제목개정 2022. 7. 11.]

[붙임 3] 관련지침

□ 행정안전부, 「202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