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양 정 민 의원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3007

Ⅰ. 개  요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0. 29.)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반영하여 관련 보호·지원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의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정비함.

나. 특이민원 유형을 구체화하여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지원   조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다. 제8조의 제목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으로 변경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마. 종전 제8조의 홍보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

(안 제13조)

바. 통화 및 대면상담 종료 기준을 신설하고 (별표 1), 종전 별표를 별표 2로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조례 제222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임.

□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2. 검토 결과 보고

□ 최근 폭언·폭행, 반복·장시간 민원 등 특이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과도한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안 제8조제2항은 인력의 적정 배치, 사전 교육, 고충 상담, 포상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안 제9조는 소송비용 지원, 대응 지원,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을 통해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함.

□ 별표 1은 통화 및 대면상담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반복·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당한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함.

□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서,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