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6

Ⅰ. 개  요

1. 제안이유

기부자가 공감하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하여 대상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모금개요

▸ 모 금 명 : 「호남의 연원 황등」황등면 뿌리 찾기 사업

▸ 모금기간 : 2026. 4월 ~  6월(3개월)

▸ 목 표 액 : 50,000천원

▸ 모금게시 : 고향사랑e음, 위기브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황등면지 편찬사업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1년)

▸ 총사업비 : 150,000천원 (지정기부금 : 50,000천원)

▸ 사업대상 : 익산시 황등면 전 지역(8개 법정리 58개 마을)

▸ 사업주체 : 황등면행정복지센터·황등면지편찬위원회(구성 예정)

▸ 사업내용

- 『황등면지』편찬 (자연·역사·문화유산·마을·행정·기관단체·  미래비전 등 수록)

- 황등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황등 생활사 사진 아카이브 구축

- 면지 발간 기념행사 및 사진·영상 전시 등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추진을 위해「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의2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시행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통상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익산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에 모금을 개시하기 위해 별도의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특정 목적을 정해 공개하고, 기부자가 해당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본 동의안의 지정기부사업은 익산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참여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황등면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형성과 발전 과정, 문화와 생활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면지(面誌)를 제작하여 향토사 자료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고자 하며, 이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출향인 및 지역에 관심 있는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정기부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모금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지정기부 사업 일반원칙

지정기부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의회의결을 득한 후 기금모금 가능

※ 다만, 재난 재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긴급한 모금, 개시가 필요한 경우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보고를 통해 우선 모금 개시 가능. 이후,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및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받은 후 지정기부 모금액 집행

□ 다만, 재난·재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긴급한 모금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우선 모금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후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및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받은 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익산시는 이러한 보고 절차를 본 동의안 제출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및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이후 모금액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1		지정기부 사업운영 절차별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

< 고향사랑 기금 운용 절차>

○ (운용 및 관리)   ※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지정기부 사업 발굴	➡	지정기부 사업의 선정	➡	지정기부 사업 등록‧모금	➡	사업의 평가 및 환류
▸대내외 사례, 수요 조사 ▸적정 지원 대상, 목표액, 기간 등 선정		▸기금심의위원회, 지방의회 심의 ▸기금운영계획 반영		▸‘고향사랑e음’에 등록 ▸목표액 모금 관리 및 홍보		▸사업성과 평가 ▸결과의 공개

- 지정기부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반영,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기금모금 가능  * 의회부결 등 사전예방적 조치 철저

- 모금기산일 : 의회의결 시점부터 3회계연도까지 모금 가능

○ (운용절차) 심의 및 의결 이후, 운용 시에는 별도 심의 불필요

심의 요청

⇆

심의 결정

기부

⇄

세액공제

기금 요청

⇆

기금 교부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부서

기금

심의위원회

기부자

사업 부서

사업관리자

￬ 지출

○ (결산 및 성과관리) 결산(기금존속기한, 정산, 회계출납 등)과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따른 결과 공개

참고2		황등면지 편찬사업 계획

□ 편찬 목적 및 필요성

◦ 황등의 역사·문화·생활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 자산을 보존

◦ 「황등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연계 가능한 기초자료 구축

□ 편찬 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1년)

◦ 사업대상 : 익산시 황등면 전 지역(8개 법정리 58개 마을)

◦ 사업주체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 황등면지 편찬위원회(구성 예정)

◦ 총사업비 : 150,000천원 (지정기부모금목표액 : 50,000천원)

◦ 주요내용

- 『황등면지』 편찬(자연·역사·문화유산·마을·행정·기관단체·미래비전 등 수록)

- 황등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구축, 발간 기념행사 및 전시

□ 지출계획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면지 집필비	36,000,000	면 사진촬영비 및 기념 액자 제작비	12,000,000
면지 출판비	50,000,000	면지 발간기념 행사비	7,000,000
면지 사무관리비	7,000,000	면지 발간기념비	15,000,000
면 다큐영상 촬영비	20,000,000	예비비	3,000,000
계 150,000,000

□ 금후계획

◦ 2026. 3월 : 편찬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

◦ 2026. 3월 ~ 11월 : 자료수집, 집필, 영상·사진 제작

◦ 2026. 12월 : 『황등면지』 발간 및 출판기념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