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8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의 내용 중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호 삭제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2. 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2.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2. 2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붙임]

관 계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