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8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의 내용 중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호 삭제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조례 제2315호로 시행중인 조례로서,

□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의 재원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 고향사랑기부금은 상위법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 그러나 현행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서는 기금 재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외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및 지침에서 정한 기금 재원 운영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음.

□ 해당 규정은 제도 시행 초기 기부금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례품 제공, 홍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기부금 접수 금융기관과 기금 운용 금융기관 간 전산시스템 문제로 인해   기부금을 일반회계를 거쳐 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처리  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이후 기부금 모금이 일정 수준 안정화되고 금융기관 간 전출·입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절차적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 재원을 기부금 중심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규정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구조를 법률 및 행정지침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전입처리 개선

◦ 제도 시행(23년~) 이후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수입(일반회계)으로 들어오고 매년 예산편성 시기(본예산, 추경 등)에 맞춰 그 전까지 모인 기부금을 일반회계(기금전출금)에 편성하여 고향사랑기금 통장  (전북은행)으로 전출하여 관리해왔음.

◦ 이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징수과·농협·전북은행 협의 끝에 25년 4월부터 기부금수입(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고향사랑기부금(특별회계) 코드를 신설하였고,

◦ 기부금이 들어오면 농협(제1금고)에서 익일 전북은행(기금운용금고)  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 편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음

+※ 26년부터는 우리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만 농협으로 이관

☞ 이에 앞으로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금 편성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조례 재원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