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9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여비 지급 방식을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실비로 변경하고, 부정 수령 가산징수 강화 및 조례 내 관련 준용 조문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 지급방식 변경

- 조례 별표 1(운임 및 숙박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정액 → 실비)

나.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가산징수 범위 확대(2배 → 5배)

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삭제 및 정비

- 국내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

- 해당 조항의 준용 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2. 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2.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2. 2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로, “2배”를 “5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이 조례에서”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다음”으로, “의한다”를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 단서”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 중 각호”를 “영 별표 1 각 호”로 한다.

1. 영 제8조의2 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로 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3(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 5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 5배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이 조례에서 ---------------- 다음 --------------------------------------------------------------------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 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로 본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8. 별표 1 중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

[참 고]

■ 「익산시 여비 조례」【별표1】- 삭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2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자동차(버스)운임 또는 철도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