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8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여비 지급 방식을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실비로 변경하고,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강화 및 조례 내 관련 준용 조문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 지급방식 변경

- 조례 별표 1(운임 및 숙박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정액 → 실비)

나.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가산징수 범위 확대

(2배 → 5배)

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삭제 및 정비

- 국내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

- 해당 조항의 준용 조문 현행화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5월 20일 조례 제41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개정안은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내 상위 규정 준용 조문을 정비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3조의2는 조례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방식을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국가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여비 지급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3조의3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부정 수령액의 2배  에서 5배로 상향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 11.]

□ 안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같은 규정 제2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참고하여 여비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3. 10.]

□ 한편 그동안 여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기준과 국가 기준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부서 간 운영 방식에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여비 기준을 참고하여 익산시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을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