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0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척·기피·회피 기준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내용 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2. 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2. 4. ∼ 2026. 2.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2. 5.)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2. 5.)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