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조례 제1948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2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익산시 조례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818호 2025.11.17.]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인·허가 심의·의결, 조정 등)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위원회 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	운영경비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강행	임의
28,652	3.6	47,568	16,547	2,870	8,939	296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 '22.12.31. 기준)

○ 각 법령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 근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해촉기준 등을 제시

□ 문제점

①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 경기 안양시 등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고, 경기 양주시 등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특정 위원회의 특권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우회가 우려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부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기피 대상 위원은 당연히 제척되므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적 규정을 둠

- 충남 논산시 등은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표 8]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기본조례 현황

구분	적용범위	① 이해충돌방지			② 해촉	③ 임기,연임
		제척	기피	회피		임기	연임제한
전북 군산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전북 익산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	△
전북 남원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X	X	X		X
전북 김제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X	X	X
전북 완주군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전북 진안군	기본조례 없음
전북 무주군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전북 임실군	기본조례 없음

( △ : 규정 미흡, × : 규정 없음 )

□ 개선방안

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제척 규정 신설 또는 제척 기준을 구체화

- 기피 규정 신설,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 배제 등 규정 개선

- 회피 규정을 신설하거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