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1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공적심사 생략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및 포상취소 절차를 추가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추가(제9조 제2항)

▸(현행) 구체적 생략기준 없음.

▸(개정)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나. 포상 부적격자 포상 제한 규정 신설

다. 포상 취소 대상자 및 취소 절차 관련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01. 3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02. 04. ∼ 2026. 02.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02. 0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02. 0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절차) ① (생 략)	제9조(포상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공적심사위원회-----------------------------------------------. 다만,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신 설>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