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적심사 생략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 절차를 추가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 추가(안 제9조제2항)

▸ (현행) 구체적 생략 기준 없음.

▸ (개정)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나. 포상 부적격자 포상 제한 규정 신설

다. 포상 취소 대상자 및 취소 절차 관련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1호로 시행 중인 조례로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규정과 포상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9조제2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수여  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감사장 및 대회·경연 등으로  수여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포상의 성격상 비교적 경미하거나 행사성  포상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포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9조의2는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것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포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안 제9조의3은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포상 취소 시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포상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포상 부적격자 제한 및 포상 취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818호 2025.11.17.)

□ 현황

○ 각 지자체에서는 시정 또는 사회 공헌 공적이 현저한 시민·소속 공무원 등의 포상을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

- 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감사장 등으로 구별하며, 포상권자는 지자체장으로 하되,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포상 대상자에게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가 소속   공무원인 경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

□ 문제점

① 포상은 공정성‧영예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대상자 선정 시 공적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 전남 여수시 등은 ‘특별한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포상 적격성 확보가 미흡하고 포상에 기반한 상금‧부상 남발 및  인사 우대 등을 목적으로 한 청탁 등 부패행위 우려

②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 경기 성남시 등은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이 없어 음주 운전자, 성범죄자 등이 포상을 받을 우려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함에도

- 전남 여수시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소극 행정 유발

□ 개선방안

① 전남 여수시 등은 표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특별한 경우 등)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또는 공적심사 생략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

② 경기 성남시 등은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 마련

③ 전남 여수시 등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 규정 마련하고 재량 규정인 경우 당연 취소로 개선, 포상 취소에 따른 부상 환수 규정 마련 또는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