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2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여 사무 위탁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신설(안 제9조)

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연장(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2.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2. 6. ∼ 2026. 2. 26.)

- 입법예고 결과	: 불수용 1건, 수용 1건, 일부수용 1건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2. 23.)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2. 12.)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탁사무의 소관 국·소·단장 및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ㆍ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 호선에 관한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4조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탁사무의 소관 국·소·단장 및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ㆍ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소·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 호선에 관한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15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