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하고, 수탁 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여 사무 위탁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신설(안 제9조)

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연장(안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1년 9월 17일 조례 제2263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여 사무 위탁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대학교수·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14조제1항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818호 2025.11.17.)

□ 현황

○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나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문제점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자격 및 심의회 구성 등이 중요함에도

- 경북 경산시 등은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이 없거나 낮고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에 공정성·객관성 훼손 우려

- 전남 장흥군 등은 위원의 자격요건이 없거나 불명확해 지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우려

□ 개선방안

① 전남 장흥군 등은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강원 태백시 등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감사)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