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6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법령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정비 필요

※ 정부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소관 지표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의 평가대상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 (2008년 제정)

-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맞게 정비

나.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주민등록번호)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의견수렴 및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6. 1.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20일 이상)	: 해당 없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6. 2. 3.)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 여부	: 여(’26. 2. 2.)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2조(「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절차) ①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의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절차) ①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유 료 화 장 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생 략)

유 료 화 장 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 월일
	주소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관련 공문 및 정비계획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2025. 1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Ⅰ		총괄

□ 추진 배경

○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 주민등록번호를 각종 신청 서식에 기입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어 이를 생년월일로 정비 필요

※ ‘24년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의 내용은 장애인 차별ㆍ비하하는 용어를 상위법령의 대체용어로 정비(예: 장애자 → 장애인, 정신병자 → 정신장애인 등)

□ 정비 기준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2008년 제정)

-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맞게 정비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의견수렴 및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 지자체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수

○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건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기재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총 574건으로 시‧도가 61건(9.9%), 시‧군‧구가 513건(90%) 차지

- 정비대상 상위 지자체는 경기(104), 경북(69), 경남(58) 등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계	53	8	18	23	17	5	4	1	104	42	24	47	39	43	69	58	19	574
광역	2	1	3	4	6	3	2	1	5	3	-	3	2	1	3	3	19	61
기초	51	7	15	19	11	2	2	-	99	39	24	44	37	42	66	55	-	513

○ 주민등록번호 기재 건수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총 273건으로 시‧도가 24건(8.7%), 시‧군‧구가 249건(91.2%) 차지

- 정비대상 상위 지자체는 전남(57), 경북(50), 충남(35) 등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계	9	2	13	2	1	3	-	9	5	30	17	35	24	57	50	13	3	273
광역	3	1	1	-	-	-	-	9	-	-	-	5	1	1	-	-	3	24
기초	6	1	12	2	1	3	-	-	5	30	17	30	23	56	50	13	-	249

Ⅱ		주요 정비 내용 및 향후 계획

□ 주요 정비 내용

①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비필요성)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ㆍ초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

- 일상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비 필요

정비 전(사례)	정비 후(예시)
제0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 “지역 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제0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 “지역 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②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정비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개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 필요

예시 1)

정비 전(사례)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비 후(예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예시 2)

정비 전(사례)

정비 후(예시)

[별지 제5호서식]

입 주 기 간		분 야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별지 제5호서식]

입 주 기 간		분 야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 - )

Ⅴ		추진절차

① (1차연도)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부처·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과제로 선정, 선정된 정비과제 지자체 통보

② (2차연도) 1차 연도에 선정된 정비과제의 정비실적 점검ㆍ관리 및 독려

③ (3차연도) 2차 연도 말 기준 정비실적 집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정비과제 발굴 (2025)	□	정비과제 선정ㆍ통보 (2025. 12.)	□	정비 추진 및 실적 관리 (2026)	□	정비실적 평가 (2027. 2.)
중앙ㆍ지자체 수요조사, 타부처 협업 등		정비 내용·방법 검토하여 과제 선정, 지자체 의견수렴 후 정비과제 확정		공문, 설명회 등 통해 정비 독려		합동평가 실시

Ⅵ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자체 통보 (~12월 초)

○ 자치법규 정비실적 조사 및 정비 독려 (26년, 매분기)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27년 2월)

* 2027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 반영 완료

참고1		관련 법령

‘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 ③ (생  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 다. (생  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