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8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정부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소관 지표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의 평가대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  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정비

1)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현행) 법인등기부 등본을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② 제32조제1항제2호나목

□ (현행) 법인등기부 등본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현행) 법인등기부 등본을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2)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 (현행) 법인등기부 등본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

1)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 (현행) “주민등록번호”란 ➡ (개정) 생년월일”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 정비 기준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2008년 제정)

-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맞게 정비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  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의견수렴 및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2. 검토 결과 보고

□ 상위법인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의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익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08년 제정된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서 이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년간 해당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점은  법령 개정의    적시성을 다소 해태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또한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