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7		제출년월일 :	2026.03.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적 폭우, 기록적인 강우량 등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여 침수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고자 설치비용의 지원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율 변경(안 제8조제1항)

- 당초 :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추진계획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01.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01. 21. ∼ 2026. 02.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01.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01. 2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100분의 80 이내”를 “100분의 90 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기준)①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100분의 90 이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