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8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적 폭우, 기록적인 강우량 등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여 침수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고자 설치비용의 지원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율 변경(안 제8조제1항)

- 당초 :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15일 조례     제2446호로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고자 설치비용의 지원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8조제1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율을 현행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90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도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  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설치비용 지원율을 상향할 경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 지원 실적 72개소를 기준으로 신청 증가를 고려하여 2026년에는 100개소 지원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53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재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익산시장이 정한 현행 120만원 지원 한도에 대한 조정 여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지원을 강화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2025년 침수방지 차수판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25. 03. ~ 2025. 12.

□ 사업내용 : 침수방지를 위해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 설치 비용의 지원

□ 지원기준 : 설치비용의 80% 지원(자부담 20%)

※ 최대 120만원 한도내 지원

□ 사 업 비 : 192,000천원(시비, 민간자본보조)

※ 본예산 36,000 / 추경 156,000

□ 지원실적 : 72개소 지원 (76,184천원)  예산대비 39.7% 소진

계 (16개 읍면동)	읍·면·동 차수판 지원자수(명)
	남중동	마 동	모현동	신 동	송학동	어양동	영등동	인화동	중앙동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금마면	평화동	동산동	팔봉동
72	4	9	2	12	1	10	3	9	8	4	1	1	1	1	5	1

※ 25년 추진율 미흡 사유(시민안전과 분석)

◦ `25년 장마철 낮은 강수량으로 설치 의지 저하

◦ 건축주와 세입자 간 설치 비용 부담 의견 불일치

◦ 자부담 비용 부담에 따른 사업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