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3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경감율 개정(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6.2.3.)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6.2.3.~2.23.)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6.2.5.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6.2.5.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분의 50으로”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참 고 1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2025. 12. 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을 준용한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4.13., 2020.6.30., 2023.12.29.>

1.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 2023.12.29.>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06.28., 2020.06.30. 2021.06.30., 2023.12.29.>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4.13, 2019.06.2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4. 13, 2019.06.2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