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경감율  개정(안 제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개정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8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당 개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시점을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여 과세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