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4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과장급 이상 관리자) 신설(안 제2조제3항)

○ 위원회에 외부 위원의 참여 규정 마련(안 제5조의2제3항)

○ 위촉직 외부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행정착오 원인 징수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6.1.29.)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6.2.4.~2.24.)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1건(2026.2.23.)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6.2.3.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6.2.4.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ㆍ②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환수) ①ㆍ② (생 략)	제9조(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참 고 1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