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과장급 이상 관리자) 신설

(안 제2조제3항)

□ 위원회에 외부 위원의 참여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제3항)

□ 위촉직 외부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제4항)

□ 행정착오 원인 징수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삭제

(안 제9조제3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30일 조례 제65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2조제3항은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실무자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5조의2제3항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9조제3항은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 규정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급 원인이 행정청의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따라서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의 경우에는 원금만 환수하도록 하고 이자 가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제도의 운영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994호 2025.9.2.)

□ 현황

○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결산기준 총 3.7조원

-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의 징수액에 따라 5~15% 포상금 지급

○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 세입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

□ 문제점

①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경기 고양시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충남 천안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국장급(4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 누락

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어지자체장의 재량권 남용 및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충남 천안시 등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이 타당함에도

- 부산 기장군 등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훼손 우려

- 경기 연천군 등은 환수 규정에 이자가산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④ 행정청 착오를 원인으로 인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인천 옹진군 등은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환수 시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 전가 우려

□ 개선방안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경기도 고양시 등은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기준을 5급(과장)  이상으로 개선

②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참여를 명시

③ 부산 기장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마련하고, 경기 연천군 등은 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개선

④ 인천 옹진군, 경기 고양시 등은 행정청의 착오가 원인이 되어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해당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