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청년경제국장
의안번호	768

1. 제안 이유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운영 및 관리전반을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 위탁시설

▸시설위치 :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65번지 일원

▸시설개요

(단위 : ㎡)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관리사무소	5,965.6	310.8
			집기류 등 기타 물품 포함
오·폐수종말처리장	7,321.5	435.78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운영 개략사항

▸관리사무소 관리운영비, 재산의 사용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처리장 유입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관리

- 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의 반환, 원상회복 등

3. 관리위탁 개요

○ 위탁방식 : 관리위탁 협약체결(재계약)

○ 수탁기관 :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위탁료 : 무상

▸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원인자 부담 자체운영

○ 사용료 : 무상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4. 금후 계획(관리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시)

○ 관리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6. 04.

○ 관리위탁 인수인계 및 시행                    : ‘26. 04.~

5. 참고 자료

○ 관리위탁 검토 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재위탁 및 재계약)

▸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기능)

▸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관리업무의 위탁)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검토

□ 관리위탁 대상사무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 (관리사무소,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 관리위탁의 필요성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은 입주기업체 회의, 복지 및 편의 제공, 사무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 오‧폐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함.

○ 직영 운영 시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위탁을 통해 전문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함.

□ 관리위탁 재계약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 적합

○ 평가내용 : 관리위탁 재계약 적정여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심사

- 일시/장소 : 2026. 02. 19.(목) 14:00/ 익산시청 4층 중회의실

- 평가위원 : 8명

- 평가결과 : 87점(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검토 의견

○ 운영의 연속성, 업무의 전문성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입주기업들과 유기적 연계 및 상호보완이 가능해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ㆍ군ㆍ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위탁 및 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

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5. 제9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9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