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8

Ⅰ. 개  요

1. 제안이유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전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 위탁시설

▸ 시설위치 :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65번지 일원

▸ 시설개요

(단위 : ㎡)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관리사무소	5,965.6	310.8	집기류 등 기타 물품 포함
오·폐수종말처리장	7,321.5	435.78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운영 개요

▸ 관리사무소 운영 및 관리, 재산의 사용·관리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처리장 유입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운영·관리

- 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 기타 안전사고 예방,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등

○ 위탁방식 : 관리위탁 협약체결(재계약)

○ 수탁기관 :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위탁료 : 무상

▸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 운영

○ 사용료 : 무상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검토 결과 보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4호에서는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수탁자로 하여 농공단지 공용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현재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사무소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위탁 기간은 2021. 4. 1.부터 2026. 3. 31.까지임.

□ 다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 향후 재계약 시 관련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익산시 농공단지는 총 4개소로, 모두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위탁되어 있음.

농공단지 현황[4개소]

농공단지	위치	위탁기간	수탁기관
왕궁농공단지	왕궁면 광암리 1365번지 일원	2021. 4. 1. ~ 2026. 3. 31. (5년)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삼기농공단지	삼기면 기산리 325-12번지 일원	2022. 7. 2. ~ 2027. 7. 1. (5년)	(사)삼기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황등농공단지	황등면 율촌리 860번지 일원	2025. 5. 9. ~ 2028. 5. 8 (3년)	(사)황등농공단지 운영관리협의회
낭산농공단지	낭산면 석천리 1598번지 일원	2025. 10. 13. ~ 2028. 10. 12. (3년)	(사)낭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이상으로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