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769		제출일자	: 2026. 3. 1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무상사용 허가

○ 제안이유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립됨

▸동 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상사용 허가 대상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2가 36-2(중앙로 12-279, 구.청숲)

- 면    적 : 부지면적 581.8㎡, 연면적 300.56㎡(지상2층)

- 건축물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1층	187.62㎡	굿즈 판매, 예술 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층	112.94㎡	예술 작품 전시, 소규모 회의 등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필요성

-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지역 문화·관광·예술 진흥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또한 면제가 가능한 바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무상사용 허가 필요.

▸ 기대효과

- 전문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 및 문화 서비스 질 향상

-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의 체류시간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계법령

▸ 사용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위치도】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