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9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립됨

□ 동 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안정적  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 허가 대상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2가 36-2(중앙로 12-279, 구.청숲)

- 면    적 : 부지면적 581.8㎡, 연면적 300.56㎡(지상2층)

- 건축물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1층	187.62㎡	굿즈 판매, 예술 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층	112.94㎡	예술 작품 전시, 소규모 회의 등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필요성

-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지역 문화·관광·예술 진흥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또한 면제가 가능한 바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하는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무상사용 허가 필요.

다. 기대효과

- 전문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 및 문화 서비스 질 향상

-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의 체류시간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 재산인 건축물을 익산시 출연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검토 결과 보고

□ 본 동의안은 중앙동에 위치한 공유재산 건축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재단은 익산시가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용료 면제 또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또한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본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은 중앙동2가 36-2(구 청숲) 건축물로, 부지면적 581.8㎡, 연면적 300.56㎡의 지상 2층 규모이며, 향후 재단은 해당 시설을 문화예술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로서의 활용 목적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무상사용 허가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함에도 본 동의안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사용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익산문화관광재단 기본현황

□ 기본현황

◦ 명    칭 :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 이 사 장 : 김세만

◦ 출 범 일 : 2009. 12. 30.

◦ 설립근거 :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원 / 현원 : 25명 / 21명 (2025.09.30. 기준)

구분	계	팀장	팀원
정원	25	5	20

구분	계	경영 기획	문화 정책	문화 예술축제	관광 자원개발	관광 마케팅	문화 도시
현원	21	5	5	5	3	3	0
기간제	17	0	4	0	0	2	11

◦ 조직도 : 1센터 5팀

			이사장
					이사회 / 감사
						대표이사
									문화도시지원센터
경영기획팀		문화정책팀		문화예술 축제팀		관광자원 개 발 팀		관광마케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