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5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으로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나.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축제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축제 평가 및 반영 규정 조항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1.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1. 26. ~ 2. 19.)

- 입법예고 결과                  : 1건 접수(2026. 2. 11.)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1. 26.) / 규제심의 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2026. 1. 28.)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평가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5조 (생 략)	제12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7조(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평가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시장은 축제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ㆍ개 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