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축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축제 개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1조)

나. 축제 평가 및 반영 규정 신설 (안 제1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조례 제1169호로 제정 되어 현재 시행 중임.

□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2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 현재 익산시 조례는 축제의 기획부터 추진·평가까지 전반을 심의 하는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축제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축제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축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축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818호 2025.11.17.]

□ 현황

○ 지자체는 지역 문화재, 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축제‧행사 개최

〈 전국 축제･행사 개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451	472	520	523	189
총부담액(A)	426,050	437,247	495,205	499,358	154,269
수익(B)	94,875	81,813	61,625	59,438	15,667
수익률(B/A)	22.3%	18.7%	12.4%	11.9%	10.2%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광역 5억, 기초 3억 이상 행사∙축제 대상

○ 축제·행사 효용 제고를 위해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 기획‧추진‧집행, 지원계획 심의‧조정, 예산 지원, 평가 등 심의

□ 문제점

① 축제의 기획부터 추진·평가 등 축제 운영의 전반을 심의하는 축제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이 필요함에도

- 부산 기장군 등은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미흡하여 심의과정에서 사익 추구 가능성

② 경기 양주시 등은 축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양평군은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과 등 평가 및 결과 반영을 통한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 방지 곤란

[표 15] 축제 운영‧지원 관련 규정 현황

구분	조례명	①축제위원회			②축제 사후 평가
		임기/연임제한	해촉	제척‧기피‧회피
전북 군산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북 익산시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미흡
전북 남원시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미흡
전북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완주군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흡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진안군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무주군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미흡	규정 없음
전북 임실군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미흡

□ 개선방안

① 축제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하거나 재량사항으로 정한  회피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보완

② 축제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