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6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1. 제안이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임의 규정 전환(안 제5조 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1.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1. 19. ~ 2.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2026. 1. 27.) /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1. 21.) / 규제심의 대상 아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