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6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 운영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전환(안 제5조제1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관내 일정 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조례 제1252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 익산시는 최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편성 사업이 전무하여, 이에 따라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임.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은 개최 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의무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