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준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사를 편찬하기 위해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5년 5월 조례 제23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는 2009년 해촉 이후 현재까지 운영된 사례가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시사편찬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상시적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임.

□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시사편찬을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  로부터 시사 발간 완료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수행 기간에  맞춘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운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상으로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