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8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1. 제안이유

정의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여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및 청년예술인 정의 규정의 체계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1.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1. 19. ~ 2.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2026. 1. 27.) /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1. 21.) / 규제심의 대상 아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예술인 중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신 설>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예술인 중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청년예술인”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