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정의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여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및 청년예술인 정의 규정의 체계 정비(안 제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5일 조례  제207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2조는 “예술인”의 정의를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개념을 기초로 하되,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문화  예술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이는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청년예술인”을 별도의 독립된 개념으로 규정하는 대신,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 중 익산시 청년희망도시구축   조례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개념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용어 간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예술인”의 요건으로 관내 협회 또는 단체 가입 및 활동 실적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비회원 또는 독립적으로 활동 하는 예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다소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및 청년예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 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