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99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1. 제안이유

현행 구간별 정액 사용료 체계를 시간제로 전환하여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관 수요가 집중되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로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실제 시설 이용 패턴을 반영한 휴관일 조정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수교육관의 운영 관리를 현실화하고, 시설 이용 편의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말 대관이 토요일에 집중되는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정기 휴관일을 기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 실효성을 확보함. (제11조제1항제1호)

나.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구간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시간 중심의 시간 단위 요금제로 개편함.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다. 사용 시간 산정 기준 및 요금 적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함.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6. 1. 2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20일 이상)	: 여(’26. 2. 4. ~ 2. 24.)

- 제출된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6. 2. 3.)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 여부	: 여(’26. 2. 3.)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토요일”을 “일요일”로 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실내공연장	주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를 1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 산정한다.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다목적 소공연장 (누마루) 및 세미나실	주간 (09:00～18:00)	시간당 5,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7,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전승활동, 공연ㆍ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1. 매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1. --- 일요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부대시설 사용료

1.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실내 공연장	오전 (09:00～12:00)	40,000	가. ~ 나. (생 략) 다. <신 설> 라. <신 설>
	오후 (13:00～17:00)	50,000
	야간 (18:00～22:00)	60,000
	전 일 (09:00～22:00)	130,000
다목적 소공연장 (누마루) 및 세미나실	오전 (09:00～12:00)	20,000
	오후 (13:00～17:00)	30,000
	야간 (18:00～22:00)	40,000
	전 일 (09:00～22:00)	80,000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실내 공연장	주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를 1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 산정한다.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다목적 소공연장 (누마루) 및 세미나실	주간 (09:00～18:00)	시간당 5,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7,500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