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99

Ⅰ. 개  요

1. 개정이유

□ 현행 구간별 정액 사용료 체계를 시간제로 전환하여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관 수요가 집중되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로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실제 시설 이용 패턴을 반영한 휴관일 조정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수교육관의 운영 관리를 현실화 하고, 시설 이용 편의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말 대관이 토요일에 집중되는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정기  휴관일을 기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 실효성을 확보함. (안 제11조제1항제1호)

나.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구간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  시간 중심의 시간 단위 요금제로 개편함. (안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다. 사용 시간 산정 기준 및 요금 적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함. (안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 조례 제159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휴관일을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체계를 시간 단위로 개편함으로써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전수교육관의 정기 휴관일을 기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말 중 대관 수요가 토요일에 집중되는 이용 패턴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안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은 부대시설 사용료를 기존의   오전·오후·야간 등 구간별 정액제 방식에서 주·야간 시간당 요금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시간 단위 요금제는 실제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부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이용자와 장시간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용시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1시간 미만 사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등 요금 적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간당 요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자의 실제 부담 수준이 기존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운영 초기에는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요금 체계의 적정성을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 패턴을 반영한 휴관일 조정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