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1		제출연월일 :	2026.03.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⑤, ⑥)

- 전형위원이 전형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근거 마련

- 전형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

나.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11조의2)

- 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근거 마련

-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근거 마련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회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1. 3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2. 4. ∼ 2026. 2.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2. 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2. 5.)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부(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⑥ 전형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전형위원) ① ∼ ④ (생 략)	제4조의2(전형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 설>	⑥ 전형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