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00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형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⑤, ⑥)

□ 예술감독 위촉, 단원 선발 및 정기평정 등을 심사하는   전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

나. 운영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예술단 기본계획 및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8년 5월 20일 조례 제415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25년 11월 국민권익  위원회가 권고한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 본 개정안은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 및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익산시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818호 2025.11.17.]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인·허가 심의·의결, 조정 등)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위원회 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	운영경비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강행	임의
28,652	3.6	47,568	16,547	2,870	8,939	296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 '22.12.31. 기준)

○ 각 법령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 근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해촉기준 등을 제시

□ 문제점

①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 경기 안양시 등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고, 경기 양주시 등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특정 위원회의 특권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우회가 우려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부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기피 대상 위원은 당연히 제척되므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적 규정을 둠

- 충남 논산시 등은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표 8]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기본조례 현황

구분	적용범위	① 이해충돌방지			② 해촉	③ 임기,연임
		제척	기피	회피		임기	연임제한
전북 군산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전북 익산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	△
전북 남원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X	X	X		X
전북 김제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X	X	X
전북 완주군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전북 진안군	기본조례 없음
전북 무주군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전북 임실군	기본조례 없음

( △ : 규정 미흡, × : 규정 없음 )

□ 개선방안

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제척 규정 신설 또는 제척 기준을 구체화

- 기피 규정 신설,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 배제 등 규정 개선

- 회피 규정을 신설하거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