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10		발의년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김 충 영 의 원

1. 제안이유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철 지원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안 제2조)

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안 제4조)

다. 제5조제1호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안 제5조)

라.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에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3. 12. ~ 3. 19.)

4. 붙임파일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등의”를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 등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와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ㆍ치석제거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사람에게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삭 제>
2.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삭 제>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① -------------------------------------------------------------------------------------------.
1.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등의 지원	1. ---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
<신 설>	2.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 등의 지원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노인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주소 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① 완전의치: 7년마다 1회

- 본인부담금: 68,300원 ~ 238,520원(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② 부분의치: 7년마다 1회, 악당 지대치 2개 한도

- 본인부담금: 83,100원 ~ 250,250원(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 비급여 본인부담금(지대치): 250,000원 ~ 500,000원

③ 임플란트: 1인 최대 2개

- 본인부담금: 134,900원 ~ 270,200원(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총비용	88,335	17,667	17,667	17,667	17,667	17,667	도(30):시(70)
사업량	130명	26명	26명	26명	26명	26명

4. 재원조달계 계획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8,335	17,667	17,667	17,667	17,667	17,667
국비
도비		26,500	5,300	5,300	5,300	5,300	5,300
시비	일반회계	61,835	12,367	12,367	12,367	12,367	12,367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작성자 : 김충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참고 :

틀니 및 임플란트 수가표 (기준단가 : ‘26년 의원급, 단위: 원)
구 분			지원액(본인부담금)
종 류		단 가	의료급여 1종	차상위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2종	비고
완전 의치	레진상	1,371,480	68,550	68,300	205,700	205,500	<지대치 보철> - 개당 250천원 1악당 최대 2개 지원 가능
	금속상	1,590,300	79,490	79,300	238,520	238,300
부분 의치	프레임	1,668,540	83,400	83,100	250,250	249,900
	프레임+지대치 1개	1,918,540	333,400	333,100	500,250	499,900
	프레임+지대치 2개	2,168,540	583,400	583,100	750,250	749,900
임 플 란 트		1,351,040	135,090	134,900	270,200	270,000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노인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 및 사후관리 사업

2. 노인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붙임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6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광역	5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초	1	충남 아산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