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985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1.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의 신축·이전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회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협조 및 지원,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지원 대상 활동,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비용의 보조 등, 지도ㆍ감독 등,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3. 10. ~ 3. 19.)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ㆍ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 대한 지원은 그간 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연간 5천만 원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붙임 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붙임 4]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64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	164
광역	16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14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중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안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태백시, 횡성군, 동해시,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충청북도 단양군, 보은군, 진천군, 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예산군, 부여군,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무안군, 진도군, 순천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고령군, 김천시,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릉군, 청도군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함안군, 함양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