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6. 3. 9.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985

Ⅰ. 개    요

1. 제정이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의 신축·이전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회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협조 및 지원,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지원 대상 활동,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비용의 보조 등, 지도ㆍ감독 등,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절차 등을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보조금이 적법하게 지원, 사용되도록 규정하였음.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 대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국가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30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고,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는 약 2만 3천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클럽 및 고령자취업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익산시는 1984년 설치된 “익산시 경로회관(익산시 인북로40길 1)”의 건물 노후화와 시설 협소 등 사유로 익산시 어양동 652-4번지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을 설립하고 2026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대한노인회 익산시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에 대해 규정하여 신설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비용의 보조와 그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기존 경로회관(인북로40길 1)의 운영을 위해 1995년 5월 15일 제정되어 운영중인 「익산시 경로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이 현재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차후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정비(개정, 폐지 등)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조례안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익산시 경로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노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경로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익산시 인북로40길 1(남중동)에 둔다.

참고 2		2025년도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합 계	6,582,731
1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101,000
2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24,360
3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활성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
4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	2,880
5	노인전문교육원 교육	4,500
6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노인의날 행사)	24,000
7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활성화 지원사업	172,000 도 43,000 시 129,000
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6,242,960 국 3,121,480 도 1,248,592 시 1,872,888
9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	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