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번호	770

1. 요구 이유

□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 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익산시 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단위: 명, 천원)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위탁현황(現)
					위탁운영 주체	위탁기간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5 (부송동)	33 (31)	274㎡ 지상1층	563,428	개인 (김영미)	2021. 9. 1. ~ 2026. 8. 31.

※ 사업비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26년 세입예산서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 2026. 9. 1. ~ 2031. 8.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사업비 구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563,428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92,010	▸보육아동 1인당 - 0세: 월 584천원 - 1세: 월 515천원 - 2세: 월 426천원 - 3~5세: 월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0	▸수납없음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등)		342,450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호봉) - 국비: 원장·영아반 교사 80%, 조리사 100% ▸보조교사·연장전담교사 인건비 - 인건비: 월 1,139천원 지원 - 사용자부담금 등 30%
운영비	연장보육료	8,340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그 밖의 지원금	20,62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14천원 지원 ▸ 냉난방비 -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 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100천원(연 1회) ▸ 0세반 운영비 : 반당/월 100천원 ▸ 필요경비 : 0~1세 1인/월 20천원 2세 1인/월 30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150천원

※ 정원 33명 기준으로 사업비(안) 작성

4.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 관련 법령 1부.  끝.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

□ 기본현황

(단위: 명, 천원)

어린이집명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주 소	익산시 무왕로 1195(부송동, 포레나익산부송)
위 탁 운 영 체	개 인	대 표 자	김영미
원 장	김영미
정원/현원	33 / 31 (충족율 93.9%)
교직원 수	12명
취약보육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평가여부	여(2022. 12.)
면적	274㎡ (지상 1층)
2026년 예산액	563,428천원(인건비, 운영비 등)
수탁기간	2026. 9. 1. ~ 2031. 8. 31.(5년)

□ 영유아 및 교직원 수

(2026. 3. 3.기준)

구분	계	원장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시간연장 ·보조교사	비고 (조리사, 운전기사)
아동수	31	-	9	15	7	0	0	0	-	-
교직원수	12	1	3	3	1	0			3	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2026. 2. 28.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 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원 장	비고
1	맑은샘 휴먼시아	개 인 (유수정)	2023.2.8. ~2028.2.7.	동천로1길 7 (동산동)	45 /45	연면적 232㎡ 지상 1층	유수정	2009. 9. 1.~ 2029. 8. 31. (LH)
2	인화행복주택	개 인 (송미경)	2023.8.3. ~2028.8.2.	목천로 318 (인화동)	45 /37	부 지 386㎡ 연면적 359㎡ 지상 1층	송미경	2018. 1. 3. ~ 2038. 1. 2. (LH)
3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 ~2029.12.31.	동천로7길 26-1 (동산동)	46 /18	부 지 1,655㎡ 연면적 228㎡ 지상 1층	백연옥	2013. 11. 18.~ 2033. 11.17. (LH)
4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 ~2029.12.31.	무왕로22길 12 (부송동)	70 /33	부 지 1,030㎡ 연면적 350㎡ 지상 1층	박안순	2013. 11. 18.~ 2033. 11.17. (LH)
5	이 리 별 나 라	개 인 (안영숙)	2025.1.1. ~2029.2.28.	인북로40길 2 (남중동)	60 /32	부 지 1,373㎡ 연면적 785㎡ 지하1층,지상3층	안영숙	시소유
6	송백마을	개 인 (박미숙)	2025.1.1. ~2029.8.31.	부송1로 123 (부송동)	29 /29	연면적 186㎡ 지상 1층	박미숙	2005. 11. 14.~ 2035. 11. 13. (LH)
7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 김수환)	2025.3.1. ~2030.2.28.	용안면 중창길 27-9	21 /3	부 지 478㎡ 연면적 167.4㎡ 지상 2층	김수환	2020.3.1. ~2030.2.28. (10년,장기임차)
8	지안리즈	개 인 (박덕자)	2025.7.20. ~2030.7.19.	학곤로 154-7 (송학동)	33 /32	연면적 205㎡ 지상 1층	박덕자	2009.7.20. ~2039.7.19. (30년)
9	에듀파크	개 인 (김재숙)	2025.8.1. ~2030.7.31.	배산로 93 (모현동)	30 /29	연면적 186㎡ 지상 1층	김재숙	2025.8.1. ~2030.7.31. (5년)
10	익 산	개 인 (심현무)	2025.9.1. ~2030.8.31.	동천로3길 9 (동산동)	78 /71	부 지 425㎡ 연면적 513㎡ 지상 3층	심현무	2020.9.1. ~2031.2.28. (10년,장기임차)
11	숲 아 띠	개 인 (김경희)	2025.11.1. ~2030.10.31.	부송로3길 27 (부송동)	90 /53	부 지 1,884㎡ 연면적 684㎡ 지상 3층	김경희	2020.11.1. ~2031.2.28. (10년,장기임차)
12	좋은나무하나	개 인 (백은아)	2026.1.11. ~2031.1.10.	부송1로 83 (부송동)	45 /34	부 지 373㎡ 연면적 372㎡ 지상2층,지하1층	백은아	시소유 (기부채납)
13	중앙푸우하나	개 인 (이은애)	2026.2.1. ~2031.1.31.	익산대로14길 41-1 (중앙동)	49 /46	부 지 439㎡ 연면적 481㎡ 지상 2층	이은애	시소유 (기부채납)
14	포레나익산	개 인 (김영미)	2021.9.1. ~2026.8.31.	무왕로 1195 (부송동)	33 /31	연면적 274㎡ 지상 1층	김영미	2021.5.17. ~2041.5.16. (20년)
15	푸르지오 사랑가득한	개인 (손정옥)	2023.12.1. ~2028.11.30.	왕궁면 국가식품로13길 40	49 /36	연면적 322.56㎡ 지상 1층	손정옥	2023.4.13. ~2043.4.12. (20년)
16	익산 힐스테이트	개 인 (서민정)	2024.4.1. ~2029.3.31.	선화로22길 15 (마동)	45 /31	연면적 230.36㎡ 지상 1층	서민정	2023.11.16. ~2043.11.15. (20년)
17	천사	개인 (김경희)	2024.11.1. ~2029.8.31.	선화로14길 11 (남중동)	45 /44	연면적 262㎡ 지상 1층	김경희	2024.6.28. ~2044.6.27. (20년)
18	풍경채 바움	개인 (김금주)	2024.11.1. ~2029.10.31.	서동로 194-12 (마동)	99 /78	연면적 625㎡ 지상 1층	김금주	2024.5.31. ~2044.5.30. (20년)
19	예다음 아미고스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한승호)	2024.12.1. ~2029.11.30.	학곤로1길 14 (송학동)	84 /56	연면적 362㎡ 지상 1층	김양희	2024.5.31. ~2044.5.30. (20년)
20	라송도담	개 인 (최은재)	2025.3.1. ~2030.2.28.	학곤로 154-26 (송학동)	61 /24	연면적 334.9㎡ 지상 1층	최은재	2024.6.28. ~2034.6.27. (10년)
21	하늘채	개 인 (김오숙)	2025.5.1. ~2030.4.30.	익산대로8길 9 (평화동)	93 /39	연면적 644㎡ 지상 1층	김오숙	2024.11.29. ~2044.11.28. (20년)
22	익산자이	개 인 (임경아)	2025.5.1. ~2030.4.30.	선화1로 76 (마동)	52 /49	연면적 305.7㎡ 지상 1층	임경아	2024.6.28. ~2044.6.27. (20년)
23	둥근세상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1. ~2030.10.31.	익산대로 399 (모현동)	79 /14	연면적 449㎡ 지상 1층	오소현	2025. 5. 9.~ 2045. 5. 8. (20년)
24	익산데시앙	개인 (박주연)	2025.12.1. ~2030.11.30.	부송로 146-13 (부송동)	68 /21	연면적 292㎡ 지상 1층	박주연	2025. 5. 9.~ 2045. 5. 8. (20년)
25	유블레스 랜드마크47 (가칭)	개인 (조경희)	2026.5.1. ~2031.4.30.	고현로4길 8 (모현동)	40 /00	연면적 298.67㎡ 지상 1층	조경희	2026. 5. 1.~ 2046. 4. 30. (20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9.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 6. 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2023. 8. 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4] [교육부령 제369호, 2025. 11. 24., 일부개정]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4. 6. 27.>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2. 6. 22., 2024. 6. 27.>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시행 2026.2.25.]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749호, 2026.2.25., 일부개정]

제3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03.30., 2026.02.25.>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③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토피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07.15, 개정 2013.01.10.>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3.01.10., 2020.3.30.>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개정 2008.09.12, 2013.01.10, 2015.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02.25.>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③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5.07.15, 2026.02.25.>

④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신설 2015.07.15>, <개정 2019.06.28, 2026.02.25.>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익산시 보육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2023. 12. 29.]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48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9.,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기간 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3.12.29.>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

시 설 명	위탁운영 주 체	위탁기간	정원 (현원)	평가 결과
				평가제 총평	지도 점검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개 인 (김영미)	’21. 9. 1. ~ ’26. 8. 31.	33 (31)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으므로 평가 당시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별도 평가실시하여 평가제 및 지도점검 결과로 성과평가 대체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 평가제

구분	평가제(2019. 6. 시행)	개정 평가제(2024. 7. 시행)
평가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 · 정량평가(N/Y)	· 6영역, 15항목 · 정성평가(서술형)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대상 통보→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결과	평가등급 제공(A,B,C,D)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평가주기	A,B등급 3년/C,D등급 2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