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6. 03. 11.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770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 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익산시 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신규위탁

(단위: 명, 천원)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위탁현황(現)
					위탁운영 주체	위탁기간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5 (부송동)	33 (31)	274㎡ 지상1층	563,428	개인 (김영미)	2021. 9. 1. ~ 2026. 8. 31.

※ 사업비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26년 세입예산서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 2026. 9. 1. ~ 2031. 8.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4. 사업비 구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563,428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92,010	▸보육아동 1인당 - 0세: 월 584천원 - 1세: 월 515천원 - 2세: 월 426천원 - 3~5세: 월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0	▸수납없음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등)		342,450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호봉) - 국비: 원장·영아반 교사 80%, 조리사 100% ▸보조교사·연장전담교사 인건비 - 인건비: 월 1,139천원 지원 - 사용자부담금 등 30%
운영비	연장보육료	8,340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그 밖의 지원금	20,62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14천원 지원 ▸ 냉난방비 -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 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100천원(연 1회) ▸ 0세반 운영비 : 반당/월 100천원 ▸ 필요경비 : 0~1세 1인/월 20천원 2세 1인/월 30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150천원

※ 정원 33명 기준으로 사업비(안) 작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매년 시달되는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영유아의 복리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확대 ‧ 운영하고 있으며,

▸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음.

▸ 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5개소이고, 본 동의안포레나익산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익산시는 수탁자 선정 시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 ‧ 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 2		민간위탁(신규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 기본현황

(단위: 명, 천원)

어린이집명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주 소	익산시 무왕로 1195(부송동, 포레나익산부송)
위 탁 운 영 체	개 인	대 표 자	김영미
원 장	김영미
정원/현원	33 / 31 (충족율 93.9%)
교직원 수	12명
취약보육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평가여부	여(2022. 12.)
면적	274㎡ (지상 1층)
2026년 예산액	563,428천원(인건비, 운영비 등)
수탁기간	2026. 9. 1. ~ 2031. 8. 31.(5년)

□ 영유아 및 교직원 수

(2026. 3. 3.기준)

구분	계	원장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시간연장 ·보조교사	비고 (조리사, 운전기사)
아동수	31	-	9	15	7	0	0	0	-	-
교직원수	12	1	3	3	1	0			3	1

참고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2026. 2. 28.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 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원 장	비고
1	맑은샘 휴먼시아	개 인 (유수정)	2023.2.8. ~2028.2.7.	동천로1길 7 (동산동)	45 /45	연면적 232㎡ 지상 1층	유수정	2009. 9. 1.~ 2029. 8. 31. (LH)
2	인화행복주택	개 인 (송미경)	2023.8.3. ~2028.8.2.	목천로 318 (인화동)	45 /37	부 지 386㎡ 연면적 359㎡ 지상 1층	송미경	2018. 1. 3. ~ 2038. 1. 2. (LH)
3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 ~2029.12.31.	동천로7길 26-1 (동산동)	46 /18	부 지 1,655㎡ 연면적 228㎡ 지상 1층	백연옥	2013. 11. 18.~ 2033. 11.17. (LH)
4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 ~2029.12.31.	무왕로22길 12 (부송동)	70 /33	부 지 1,030㎡ 연면적 350㎡ 지상 1층	박안순	2013. 11. 18.~ 2033. 11.17. (LH)
5	이 리 별 나 라	개 인 (안영숙)	2025.1.1. ~2029.2.28.	인북로40길 2 (남중동)	60 /32	부 지 1,373㎡ 연면적 785㎡ 지하1층,지상3층	안영숙	시소유
6	송백마을	개 인 (박미숙)	2025.1.1. ~2029.8.31.	부송1로 123 (부송동)	29 /29	연면적 186㎡ 지상 1층	박미숙	2005. 11. 14.~ 2035. 11. 13. (LH)
7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 김수환)	2025.3.1. ~2030.2.28.	용안면 중창길 27-9	21 /3	부 지 478㎡ 연면적 167.4㎡ 지상 2층	김수환	2020.3.1. ~2030.2.28. (10년,장기임차)
8	지안리즈	개 인 (박덕자)	2025.7.20. ~2030.7.19.	학곤로 154-7 (송학동)	33 /32	연면적 205㎡ 지상 1층	박덕자	2009.7.20. ~2039.7.19. (30년)
9	에듀파크	개 인 (김재숙)	2025.8.1. ~2030.7.31.	배산로 93 (모현동)	30 /29	연면적 186㎡ 지상 1층	김재숙	2025.8.1. ~2030.7.31. (5년)
10	익 산	개 인 (심현무)	2025.9.1. ~2030.8.31.	동천로3길 9 (동산동)	78 /71	부 지 425㎡ 연면적 513㎡ 지상 3층	심현무	2020.9.1. ~2031.2.28. (10년,장기임차)
11	숲 아 띠	개 인 (김경희)	2025.11.1. ~2030.10.31.	부송로3길 27 (부송동)	90 /53	부 지 1,884㎡ 연면적 684㎡ 지상 3층	김경희	2020.11.1. ~2031.2.28. (10년,장기임차)
12	좋은나무하나	개 인 (백은아)	2026.1.11. ~2031.1.10.	부송1로 83 (부송동)	45 /34	부 지 373㎡ 연면적 372㎡ 지상2층,지하1층	백은아	시소유 (기부채납)
13	중앙푸우하나	개 인 (이은애)	2026.2.1. ~2031.1.31.	익산대로14길 41-1 (중앙동)	49 /46	부 지 439㎡ 연면적 481㎡ 지상 2층	이은애	시소유 (기부채납)
14	포레나익산	개 인 (김영미)	2021.9.1. ~2026.8.31.	무왕로 1195 (부송동)	33 /31	연면적 274㎡ 지상 1층	김영미	2021.5.17. ~2041.5.16. (20년)
15	푸르지오 사랑가득한	개인 (손정옥)	2023.12.1. ~2028.11.30.	왕궁면 국가식품로13길 40	49 /36	연면적 322.56㎡ 지상 1층	손정옥	2023.4.13. ~2043.4.12. (20년)
16	익산 힐스테이트	개 인 (서민정)	2024.4.1. ~2029.3.31.	선화로22길 15 (마동)	45 /31	연면적 230.36㎡ 지상 1층	서민정	2023.11.16. ~2043.11.15. (20년)
17	천사	개인 (김경희)	2024.11.1. ~2029.8.31.	선화로14길 11 (남중동)	45 /44	연면적 262㎡ 지상 1층	김경희	2024.6.28. ~2044.6.27. (20년)
18	풍경채 바움	개인 (김금주)	2024.11.1. ~2029.10.31.	서동로 194-12 (마동)	99 /78	연면적 625㎡ 지상 1층	김금주	2024.5.31. ~2044.5.30. (20년)
19	예다음 아미고스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한승호)	2024.12.1. ~2029.11.30.	학곤로1길 14 (송학동)	84 /56	연면적 362㎡ 지상 1층	김양희	2024.5.31. ~2044.5.30. (20년)
20	라송도담	개 인 (최은재)	2025.3.1. ~2030.2.28.	학곤로 154-26 (송학동)	61 /24	연면적 334.9㎡ 지상 1층	최은재	2024.6.28. ~2034.6.27. (10년)
21	하늘채	개 인 (김오숙)	2025.5.1. ~2030.4.30.	익산대로8길 9 (평화동)	93 /39	연면적 644㎡ 지상 1층	김오숙	2024.11.29. ~2044.11.28. (20년)
22	익산자이	개 인 (임경아)	2025.5.1. ~2030.4.30.	선화1로 76 (마동)	52 /49	연면적 305.7㎡ 지상 1층	임경아	2024.6.28. ~2044.6.27. (20년)
23	둥근세상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1. ~2030.10.31.	익산대로 399 (모현동)	79 /14	연면적 449㎡ 지상 1층	오소현	2025. 5. 9.~ 2045. 5. 8. (20년)
24	익산데시앙	개인 (박주연)	2025.12.1. ~2030.11.30.	부송로 146-13 (부송동)	68 /21	연면적 292㎡ 지상 1층	박주연	2025. 5. 9.~ 2045. 5. 8. (20년)
25	유블레스 랜드마크47 (가칭)	개인 (조경희)	2026.5.1. ~2031.4.30.	고현로4길 8 (모현동)	40 /00	연면적 298.67㎡ 지상 1층	조경희	2026. 5. 1.~ 2046. 4. 30.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