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4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 이유

가. 환경오염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해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21.11.18.)

나. 환경성질환의 범위, 의료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오염피해심의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2회만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환경오염 피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임

다. 이에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탄력(한시)적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오염피해심의회 탄력(한시)적 구성․운영

- 심의회는 제3조의 심의․의결할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제4조 제1항)

- 위촉위원은 제3조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 해촉 간주(제4조 제4항)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5. 12. 2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1. 6. ∼ 2026. 1.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026. 1. 1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1. 15.)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1.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대상) ① 의료 지원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다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1. ------- 기후에너지환경부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환경오염피해심의회 운영 및 의료 지원 현황

□ 심의회 구성․운영 현황

□ 임기 :‘24. 1. 20. ~‘26. 1. 19.(최초 위촉일 :‘22. 1.20. / 1회 연임)

□ 위원 현황

구분	소속	성명	비고(주요 경력 등)
위원장	원광대학교 의예과 (예방의학, 교수)	오경재	현)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위원 원광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실장
위원	전북대학교 의학과 (예방의학, 조교수)	손정우	예방의학 전임교수(환경보건 전공)
위원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보험급여팀장)	배덕만	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1팀장
위원	익산시 환경정책과	이용범	환경정책과장(조례 담당부서장)
위원	익산시 보건사업과	임연순	보건사업과장(의료비 지원 담당부서장)

□ 심의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심의․의결 내용
대면회의	‘22.1.21.	5명	장점마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주민들을 조례 제정 이후 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18명)
서면회의	‘24.8.26.	5명	의료 지원 대상자(유방암 환자)이었으며, 추적 관찰 중 뼈 전이 진단(‘22.6.) 확정되어 지원범위 확대

□ 의료 지원 현황

□ 총괄 : 22명 47,672천원(‘20년 최초 지급, 12명 19,86천원 포함)

(단위 : 명,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3	3,897	2	4,720	1	3,076	2	7,954	2	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