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6. 3. 11.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3004

Ⅰ. 개    요

1. 개정이유

환경오염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해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21.11.18.)

환경성질환의 범위, 의료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오염피해심의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2회만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환경오염 피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탄력(한시)적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심의회 탄력(한시)적 구성․운영

- 심의회는 제3조의 심의․의결할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제4조 제1항)

- 위촉위원은 제3조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 해촉 간주(제4조 제4항)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는 2021년 11월 18일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를 관리 ‧ 예방하고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의료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기능을 가진 환경오염피해심의회를 실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5조)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조례에 사용된 부처 명칭을 현행법령에 맞게 변경(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 환경오염피해심의회의 탄력적 운영(안 제4조)

-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 지원 등 심의 ‧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

- 위원의 임기를 해당 환경성질환의 의료 지원에 대한 심의 ‧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종합의견

▸익산시는 2021년 11월 18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를 관리 ‧ 예방하기 위해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정부는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부처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환경보건법」은 환경성질환을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수질오염으로 인한 질환, 화학물질에 따른 질환, 석면 폐질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오염피해심의회는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범위 및 의료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의료인, 관계 공무원, 시의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되며, 익산시는 2022년도 해당 심의회 구성 후 장점마을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2022년과 2024년 각 1회 환경오염피해심의회를 개최하였음.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등에 따라 개최되는 심의회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한 번 구성되면 별도의 심의 의결 건이 없어도 운영(2022년 심의회 구성 후 현재까지 2차례 심의회 개최)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성이 있고, 새로운 유형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 위원 선정 등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위원의 임기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환경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 2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심의회 운영 및 의료 지원 현황

□ 심의회 구성․운영 현황

□ 임기 :‘24. 1. 20. ~‘26. 1. 19.(최초 위촉일 :‘22. 1.20. / 1회 연임)

□ 위원 현황

구분	소속	성명	비고(주요 경력 등)
위원장	원광대학교 의예과 (예방의학, 교수)	오경재	현)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위원 원광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실장
위원	전북대학교 의학과 (예방의학, 조교수)	손정우	예방의학 전임교수(환경보건 전공)
위원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보험급여팀장)	배덕만	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1팀장
위원	익산시 환경정책과	이용범	환경정책과장(조례 담당부서장)
위원	익산시 보건사업과	임연순	보건사업과장(의료비 지원 담당부서장)

□ 심의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심의․의결 내용
대면회의	‘22.1.21.	5명	장점마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주민들을 조례 제정 이후 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18명)
서면회의	‘24.8.26.	5명	의료 지원 대상자(유방암 환자)이었으며, 추적 관찰 중 뼈 전이 진단(‘22.6.) 확정되어 지원범위 확대

□ 의료 지원 현황

□ 총괄 : 22명 47,672천원(‘20년 최초 지급, 12명 19,86천원 포함)

(단위 : 명,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3	3,897	2	4,720	1	3,076	2	7,954	2	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