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982		제출연월일 :	2026. 3. 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은 2022년 7월 폐지됨

나. 현행법을 근거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274회 정례회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환경정책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2. 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2. 5. ~ 2026. 2. 2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규제 심사 여부	: 여(2026. 2. 11.) 해당 없음

바.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폐지안 1부.

나. 관계법령(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페지조례안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