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6. 3. 9.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982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은 2022년 7월 폐지됨

현행법을 근거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274회 정례회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환경정책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1. 조례폐지 필요성 및 타당성

▸이 조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익산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7일 조례 제778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음.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 언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 ‧ 사회 ‧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월 4일 제정되었고, 부칙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주관 부처도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에 익산시는 위 법령 제정 사항과 그에 따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을 사유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폐지된 법령 뿐 아니라 현행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단체로서 그 기능과 필요성을 따지지 않은 채 새로운 법령 및 조례 제정만을 사유로 폐지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지속가능발전법」 (법률 제18708호, 2022.1.14. 타법폐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18708호, 2022.1.4. 제정)	비 고
협의회 관 련 규 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조례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익산시의제21의 수립 ‧ 추진 및 평가, 익산시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 ‧ 홍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은 익산시 관련 국장 및 부서의 장,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민관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단체고,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12월 16일 단체등록하여 약 60여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표개발, 익산시 환경백서 제작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음.

▸또한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시, 정읍시는 익산시와 유사한 사유로 2025년도에 협의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전주시, 장수군, 임실군 및 부안군은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특히 부안군은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후 2024년도에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협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이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로 완전히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4년 6월 11일 고유번호증 반납 후 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익산시의 정책적 판단하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

1.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 기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환경 정책을 실천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필요

- 익산시의 기본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 익산시지속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참조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위 및 역할 규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위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2		도내 시군 관련 조례 운영 현황

구 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비고
		운영	폐지
전북도	2023.03.31. 제정			운영규정
익산시	2025.12.31. 제정	2005.01.07. 제정
전주시	2022.06.30. 제정	2016.09.30.전부개정
군산시	2022.11.09. 제정		2025.02.03. 폐지
정읍시	2026.01.30. 제정		2025.07.11. 폐지
남원시	2022.10.19. 제정
김제시	2025.06.30. 제정
완주군	2022.11.10. 제정
진안군	2023.12.28. 제정
무주군	2022.10.17. 제정
장수군		2005.01.15. 제정
임실군		2013.03.15. 제정
순창군	2025.06.30. 제정
고창군	2023.10.13. 제정
부안군	2022.12.16. 제정	2024.03.08. 제정

※ 장수군, 임실군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시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 운영 중

※ 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총 5개 시군(익산시, 전주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이며, 전북도는 2006년도부터 운영규정 형태

※ 협의회 관련 조례를 폐지한 시군은 총 2개 시군(군산시, 정읍시)으로 그 사유는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들고 있음.(익산시와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