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771

1. 제안 이유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9.30.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6. 10. 1. ~ 2029. 9. 30.(3년간)

○ 위탁분야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 사업비용 : 9,441백만원/년

▶ 2023년 원가산정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추정치

○ 계약방법 : 경쟁입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2026. 3월 ~ 4월

○ 용역 계약 심사	: 2026. 5월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6. 6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6. 7월 ~ 8월

○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6. 9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 요인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문기술을 활용한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 체결로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민간위탁 원가 조사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원)

구 분 비 목		2023년	2026년	산출근거
고정비	인건비	2,842,492,620	3,186,796,368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임금상승률 12.11%
	관리비	456,500,634	512,995,376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물가상승률 12.38%
	소 계	3,298,993,254	3,699,791,744
변동비		3,697,267,761	3,349,663,166	위탁운영현황(최근 3년 산술 평균)
일반관리비(9%)		296,909,393	634,450,940	고정비 x 9% ▶ (고정비+변동비) × 9% (산출지침 변경)
이윤(10%)		359,590,264	768,390,585	(고정비+일반관리비) x 10% ▶ (고정비+변동비+일반관리비) × 10% (산출지침 변경)
합 계		7,652,760,672	8,452,296,435	고정비 + 변동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765,276,067	845,229,643	합 계 x 10%
손해배상보험료			144,446,500
총 위탁운영비 (년/원)		8,418,036,739	9,441,972,578

※ 근거

- 202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2025, 1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5. 7 환경부)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비	8,177	9,500	9,500	9,500	9,500

5. 참고사항

○ 현 위탁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행 사무범위	‘26년 예산	비고
㈜우주엔비텍	2023. 10. 1. ~ 2026. 9. 30.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8,177백만원

6.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