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6. 03. 11.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771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9.30.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6. 10. 1. ~ 2029. 9. 30.(3년간)

○ 위탁분야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 사업비용 : 9,441백만원/년

▶ 2023년 원가산정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추정치

○ 계약방법 : 경쟁입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2026. 3월 ~ 4월

○ 용역 계약 심사	: 2026. 5월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6. 6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6. 7월 ~ 8월

○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6. 9월

4. 비용추계

가.재정 수반 요인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문기술을 활용한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 체결로 비용이 발생함

나.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민간위탁 원가 조사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비용 산출

다.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원)

구 분 비 목		2023년	2026년	산출근거
고정비	인건비	2,842,492,620	3,186,796,368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임금상승률 12.11%
	관리비	456,500,634	512,995,376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물가상승률 12.38%
	소 계	3,298,993,254	3,699,791,744
변동비		3,697,267,761	3,349,663,166	위탁운영현황(최근 3년 산술 평균)
일반관리비(9%)		296,909,393	634,450,940	고정비 x 9% ▶ (고정비+변동비) × 9% (산출지침 변경)
이윤(10%)		359,590,264	768,390,585	(고정비+일반관리비) x 10% ▶ (고정비+변동비+일반관리비) × 10% (산출지침 변경)
합 계		7,652,760,672	8,452,296,435	고정비 + 변동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765,276,067	845,229,643	합 계 x 10%
손해배상보험료			144,446,500
총 위탁운영비 (년/원)		8,418,036,739	9,441,972,578

※ 근거

- 202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2025, 1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5. 7 환경부)

라.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비	8,177	9,500	9,500	9,500	9,500

5. 참고사항

○ 현 위탁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행 사무범위	‘26년 예산	비고
㈜우주엔비텍	2023. 10. 1. ~ 2026. 9. 30.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8,177백만원

6.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해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2009년 9월 30일부터 시설 가동을 시작하여 하루 150여톤 규모의 관내 발생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 시운전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임.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쓰레기 소각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은 연간 1~2회 측정되며, 최근 3년 동안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 및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도 연간 약 80억원의 민간위탁금이 지출되었음.

본 동의안에서 2026년도 비용추계를 약 94억원으로 산출하여 작년에 비해 큰 비용이 산출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는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개정으로 운영대행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시설운영비(유지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등)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임

구 분	2021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2025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비 고
일 반 관리비	인건비와 관리비 합계금액의 9% 이내	인건비와 경비 합계금액의 9% 이내	경비 : 관리비+시설운영비
이 윤	인건비와 관리비 합계금액과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	인건비와 경비 합계금액과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

※ 관리비 :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세금과공과, 회의비, 소모품비, 급량비, 여비·교통비·통신비, 교통보조비, 기타비용

※ 시설운영비 : 유지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기타비용

※ 경  비 : 관리비 + 시설운영비

다만, 운영대행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합의에 의해 전체 운영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익산시는 추후 민간위탁 협약 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책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익산시는 2025년도에 한국환경공단의 신재생자원센터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성능·환경분야는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기계·설비분야는 일부 설비류는 양호하나 개선 필요한 설비 항목(소각로, 폐열보일러 등)들이 제시되었음.

한국환경공단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가 지속적인 자체 유지보수에도 노후화가 진행된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5년 이내)으로 약 150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장기적인 계속사용을 위해서는 약 500억원 이상의 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예산확보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도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언급한 2026년도 이후 운영비 증가에 관한 사항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 ‧ 업무의 위임 ‧ 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 ‧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

2. 삭제 <2016.02.15>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2018.4.13 >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3>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7.09.15>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④ 삭제 <2016.02.15>

⑤ 삭제 <2016.02.15>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4.13, 2023.04.14>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Ⅰ		시 설 현 황

〇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〇 규    모

□ 소각시설 : 160톤/일(80톤/일 × 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1단계 매립종료 15,841㎡(2019. 4.)]

〇 시설가동 : 2009. 9. 30.

Ⅱ		위 탁 현 황

〇 □ 시운전       2009. 9. 22. ~ 2010. 9. 30.(1년) - ㈜대우건설,(주)우주엔비텍

□ 1차(수의계약) 2010. 10. 1. ~ 2013. 9. 30.(3년) - ㈜대우건설,(주)우주엔비텍

□ 2차(수의계약) 2013. 10. 1. ~ 2016. 9. 30.(3년) - (주)우주엔비텍

□ 3차(적격심사) 2016. 10. 1. ~ 2018. 9. 30.(2년) - ㈜티에스케이워터,(유)일토씨엔엠

□ 4차(적격심사) 2018. 10. 1. ~ 2020. 9. 30.(2년) - (유)일토씨엔엠,(주)우주엔비텍

□ 5차(협상계약) 2020. 10. 1. ~ 2023. 9. 30.(3년) - ㈜우주엔비텍

□ 6차(협상계약) 2023. 10. 1. ~ 2026. 9. 30.(3년) - ㈜우주엔비텍

〇 위탁업체 : (주)우주엔비텍

〇 운영인원 : 48명

〇 운 영 비 : 8,177백만원/년(고정비 4,040 + 정산비 4,137)

▸ 고정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교육비 등

▸ 정산비 : 전력비, 약품비, 재처리비, 용수비 등

〇 연도별 위탁금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고정비	변동비	비고
2023	7,346	3,516	3,830
2024	7,346	3,806	3,540
2025	8,001	4,040	3,960	수선유지비 증가(법정)
2026	8,177	4,040	4,137

□ 원가 조사결과

(단위 : 원)

구 분 비 목		2023년	2026년	산출근거
고정비	인건비	2,842,492,620	3,186,796,368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임금상승률 12.11%
	관리비	456,500,634	512,995,376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물가상승률 12.38%
	소 계	3,298,993,254	3,699,791,744
변동비		3,697,267,761	3,349,663,166	위탁운영현황(최근 3년 산술 평균)
일반관리비(9%)		296,909,393	634,450,940	고정비 x 9% ▶ (고정비+변동비) × 9% (산출지침 변경)
이윤(10%)		359,590,264	768,390,585	(고정비+일반관리비) x 10% ▶ (고정비+변동비+일반관리비) × 10% (산출지침 변경)
합 계		7,652,760,672	8,452,296,435	고정비 + 변동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765,276,067	845,229,643	합 계 x 10%
손해배상보험료			144,446,500
총 위탁운영비 (년/원)		8,418,036,739	9,441,972,578

□ 세부 운영현황

구분		설계기준 (법적기준)	운영시(2023)		운영시(2024)		운영시(2025)		비고
소각량		140~220 톤/일	51,964.33 (158톤/일)		47,984.95 (143톤/일)		47,417.56 (145톤/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다이옥신 (ng-TEQ/S㎥) (배출가스)	0.05이하 (0.1)이하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디케이 사이언스
			0.000	0001	0.000	0.008	0.001	0.004
			0.001	0.004	0.000	0.001	0.004
	다이옥신 (pg-TEQ/L) (폐수방류수)	10이하 (10)이하	0.515		0.057		0.024		㈜디케이 사이언스
수질 오염 물질	BOD(mg/L)	120이하 (120)이하	2.46		9.22		5.76		㈜바른환경연구소
	COD(mg/L)	130이하 (130)이하	5.40		7.83		5.44
	SS(mg/L)	120이하 (120)이하	3.18		7.20		5.67

* 대기 다이옥신측정 6개월마다 1회, 수질 다이옥신 측정 12개월마다 1회

* 강열감량이란 시료(바닥재)를 강열(600±25℃)하면 시료속의 휘발성분과 열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 제거되고 남은 불연물 함량으로, 소각시설에서는 강열감량이 작으면 연소가 양호한 것을 의미함

□ 폐기물 소각현황

폐기물 소각현황
구 분	소각량 (톤)	가동일수 (일)	일평균 소각량(톤)	가동율 (%)	보조연료(LNG) 사용량(㎥)	강열감량(%) (설계기준3%)
2022	49,017	340	144	81	15,471	1.85
2023	51,964	327	158	95	33,254	1.91
2024	47,984	334	143	99	16,103	2.00
2025	47,417	326	145	98	31,154	1.89

□ 소각시설 운영 수입 현황

연도별 운영수입 현황
구 분	합 계 (백만원)	전력판매		온수판매		고철판매
		판매량(kwh)	판매액 (백만원)	판매량 (Gcal)	판매액 (백만원)	판매량 (ton)	판매액 (백만원)
2022	1,227	3,328,513	583	33,847	632	213	12
2023	1,362	3,897,213	609	29,766	732	231	21
2024	1,309	3,318,401	424	31,867	880	194	5
2025	1,163	3,083,881	332	27,687	822	199	9

※ 온수단가 : 29,710원/Gcal, 전력단가 : 222원/kwh

※ 소각철단가 : 20,000 ~ 45,000원/톤, 정비고철단가 : 110,000 ~ 1,150,000원/톤

참고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기후환경에너지부)

1. 목 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운영비 지급을 통하여 소각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폐자원 에너지의 활용 제고와 시설수명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도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적용

나. 적용시점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마친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험가동 기간은 제외함. 또한,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 부터 적용함

다.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등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가. 운영비 구성

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구성은 <표 1>과 같이 구성함

<표 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일용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경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휴가비 등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세금과공과
		회의비	소각시설관련 회의 등
		소모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야간근무 등 초과근무 식대
		여비·교통비·통신비	출장비,통신비,우편비용 등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시설 운영비	유지관리비	시설ㆍ장비유지비 및 정기 유지 보수비 등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소각시설 홍보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환경책임보험료
		폐열활용 인센티브

나. 세부 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 방법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운영대행자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소각시설의 운영대행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대가로서 합의에 의해 전체 운영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산정하고,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금액’의 9% 이내, 이윤은 ‘인건비와 경비 합계금액’과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책정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

* 일반관리비․이윤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부가가치세

- 해당하는 항목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로 책정함

◦ 손해배상보험료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업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사업자의 계약금액에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출)

◦ 환경책임보험료

-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사정하여 책정함

◦ 폐열활용 및 인센티브

- 기후변화대응 및 폐에너지 활용의 진작과 근무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폐열을 회수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수탁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열 및 전기 판매량이 계획목표량보다 증가하여 수익금이 증가될 경우 증가된 수익금의 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시설운영비에서도 책정한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한 절약한 금액의 2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음

다. 기타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