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6. 3. 11.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3010

Ⅰ. 개    요

1. 개정이유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철 지원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안 제2조)

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안 제4조)

다. 제5조제1호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안 제5조)

라.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에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규정(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2일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철 지원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치료가 어려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노인 구강보건사업 정의 개정(안 제2조)

- 임플란트 지원 확대로 기존 의치보철 지원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지원으로 정정

: 보철은 의학적으로 치아의 일부나 전부 또는 치아가 상실된 부분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는 치료로서 환자가 직접 탈부착하는 틀니나, 인공 뿌리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이 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정의 규정 정정

나.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지원대상 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불소도포 ‧ 치아세정 ‧ 치석제거 등 지원과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지원 등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보철(틀니, 임플란트) 지원은 지원이 시급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익산시는 관내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1년 9월 22일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익산시는 기존 조례에 따라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년 의치보철,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및 각종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명]

사업명	서비스제공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노인의치지원사업	의치보철 치료 지원	50	35	36
구강보건센터 보건서비스사업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등	216	200	200

※ 출처 : 익산시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본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불소도포 ‧ 치아세정 ‧ 치석제거 등 지원과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지원 등을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틀니‧임플란트 등 보철관련 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대상을 수급자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2026년도부터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예산은 작년과 동일(17,667천원)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조례안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

1. 보조금 지원 대상자 신설 규정 보완 필요

- 기존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서 명시했던 취약계층의 범위가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설로 인해 오히려 축소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우려됨

- 제5조제2항제3호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을 명문화해야함

2. 개정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비용추계 문제

- 지원은 확대하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예산 확보의 근거를 상실하게 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개정 취지에 걸맞은 최소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법적 절차인 비용추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